작업물을 보호하는 첫 단계

소유자 파악하기

저작물이나 발명을 만든 사람이 보통 최초의 소유자이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의 일환으로 만든 결과물은 흔히 고용주에게 귀속되며, 계약자나 공동 창업자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여했다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명확한 서면 합의는 나중에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 잘 보관하기

• 날짜가 기록된 초안, 원본 파일, 디자인 파일, 실험 노트를 보관하세요.
• 누가 무엇을 언제 기여했는지 기록하세요.
• 작업물에 관한 계약서, 라이선스, 서신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 브랜드 이름을 고객에게 처음 사용한 시점을 보여 주는 증거를 보관하세요.

등록 고려하기

등록 방식은 지식재산의 유형마다 다릅니다. 저작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등록이 필요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특허는 일반적으로 보호받으려는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출원해야 하며 공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름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검색해 보세요. 각국의 지식재산 관청과 WIPO의 Global Brand Database에서는 충돌하는 상표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검색을 제공합니다.

기한과 공개 시점 유의하기

일부 권리는 제때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보통 발명이 공개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최초 출원 이후에는 파리 협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른 회원국에 출원하면서 최초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는 우선권 기간이 주어집니다. 특허는 12개월, 상표와 디자인은 6개월입니다.

발명이나 출시 전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이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계약과 라이선스 활용하기

라이선스는 소유권을 유지한 채 합의한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내 지식재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양도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라이선스는 범위, 지역, 기간, 대가, 종료 조건을 포함하여 꼼꼼히 읽으세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같은 공개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표준 조건으로 작업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재사용하기 전에 어떤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누군가 내 작업물을 복제한 경우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날짜가 표시된 스크린샷, 링크, 사본 등의 증거를 확보하세요.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는 저작권 및 상표 관련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침해로 비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조언을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