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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의 네 가지 주요 유형, 각각이 보호하는 대상, 권리가 생기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지식재산 한눈에 보기

지식재산(IP)은 저작물, 발명, 브랜드, 가치 있는 기밀 정보 등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의 총체입니다. 지식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보호 대상을 누가 복제하고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으며, 보통 한정된 기간 동안 그 권리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네 가지 주요 유형의 지식재산을 인정합니다. 이들은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의 제품에 네 가지가 모두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글, 음악, 미술, 사진, 영화, 소프트웨어 코드, 다양한 디자인 등 독창적인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을 보호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은 독창적인 저작물이 만들어져 어떤 형태로든 고정되면 등록 없이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는 임의 등록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미국 저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오랜 기간 존속하며, 많은 국가에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에서 70년 동안 유지됩니다.

상표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소비자에게 알려 주는 표지로, 이름, 로고, 슬로건 또는 그 밖의 식별력 있는 표지를 말합니다. 상표법은 다른 사람이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상표권이 발생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얻습니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상거래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권리가 생기며, 등록하면 그 권리가 강화됩니다. 등록 상표는 계속 사용하고 갱신하는 한 무기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허와 디자인

특허는 새롭고, 진보성이 있으며, 유용하거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제품, 방법, 기계 등의 발명을 보호합니다. 발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대가로, 일반적으로 출원일부터 20년 동안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이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에야 존재하며,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각각 취득합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면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발명자 본인의 공개에 대해 제한적인 유예 기간을 두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많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등록 디자인이나 디자인 특허를 통해 제품의 외관도 보호합니다.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가치가 있는 사업 정보로, 예를 들어 레시피, 고객 목록, 소스 코드, 제조 방법 등이며 소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말합니다.

등록 제도는 없습니다.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보호되며, 일반적으로 같은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제품을 합법적으로 분석하여 알게 된 사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규정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세요.

  • 내가 만든 저작물, 발명, 브랜드 또는 기밀 노하우
  •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이므로 내가 창작, 판매하거나 판매할 계획인 지역
  • 누가 무엇을 언제 만들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는 작업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 단계를 다룹니다.